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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속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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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준법투쟁' 하루만에 스톱...내일부터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안전운행)을 30일 하루만 '경고성'으로 진행하고 내달 1일(근로자의 날)부터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조 측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하루만 안전운행을 하고 내일(5월 1일)부터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 교섭을 촉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월 8일로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 등에서 투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안전운행에 돌입했다. '안전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수위가 낮은 투쟁 형태여서 이날 오전 출근길은 일부 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어졌으나 큰 혼란은 없었다. 아직 노사 간 공식적인 추가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물밑 접촉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가 사실상 기한으로 정한 5월 8일까지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