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정책의 중요한 화두는 ‘경제불황을 돌파할 출구전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였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거센 태풍으로 돌변하여 국내 경제는 IMF이후 최대의 위기로 다가왔고, 2010년 민선5기를 맞는 지방자치단체는 돌파구를 찾기에 분주해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성남시에서 추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성남시가 지난 2월 28일 공시한 2013년도 지역일자리를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2014년까지 총 6개 부문, 13개 분야, 404개 사업에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역일자리 목표에 대하여 2011년 처음 공시를 시작한 이후, 성남시는 조직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신설, 정책연구를 위한 기반연구 확대 등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향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을 세분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한 성과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5개 부문, 10개 분야, 80개 사업을 실시하여 3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012년에는 6개 부문, 13개 분야, 262개 사업에서 8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데 이는 사업 수에서 약 3.3배, 일자리 창출은 2.3배로 비약적인 상승이다.

이는 연차별로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고, 부채문제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성남시의 신념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성남시는 구도심 재생을 위한 격차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산업간 융합복합 클러스터 구축,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신산업정책, 도시마케팅 전략 등 중장기 전략계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전략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산불감시 등 공공부문 관리사업을 시민일자리로 전환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전국 최초로 시민주주기업을 만드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공공부문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에 대한 새로운 육성전략과 클러스터 구축 및 단계별 실행로드맵을 통해 맞춤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단순한 시장 활성화가 아닌 권역별로 묶어 지역 전체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권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기반정책의 효과는 2012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벤처기업이 1,000개를 돌파하여 1,086개에 이르렀고, 2012년 한해만 신설된 법인수가 1,701개사에 이르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으로 성남시는 2012년 메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기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재차 확인받았다.

성남시는 2013년 사업체계를 세부적으로 분할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2011년에 세웠던 당초 계획을 상향 조정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성남시가 제시한 2013년도 지역일자리 연차별 세부추진 목표를 살펴보면 6개 부문, 13개 분야, 404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9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당초 연도별 목표인 8만 9천 개에서 4천 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2014년도 지역일자리 최종 목표 또한 상향조정하였는데 취업률은 57.2%에서 59%로 1.8%, 취업자 수는 4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약 2만 명을 상향시켰다.

성남시의 도전적인 목표 수립 중 주목할 만 한 점은 성남시가 판교택지개발지구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판교테크노밸리의 기업유치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최종집계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장 실태조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도 기반정책을 통한 사업체 및 일자리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진행 중이라 이 또한 반영하지 않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확인 될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과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게 될 민선5기 성남시 일자리 창출 최종 추진실적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