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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년 3월까지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조 이상 대형 공공기관 부채 관리감독 강화…기관장 해임 권고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2조 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관리감독을 강화해 경우에 따라 기관장 해임도 권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세운 재무관리계획을 어길 경우 경영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많이 준다는 말이다. 지금은 스스로 세운 재무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이 금지되고 기관장은 경우에 따라 해임 권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이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4년 3월까지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 부채 규모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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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