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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국발 입국자 입국전 검사·큐코드 오늘부터 폐지

오늘부로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 전부 해제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의무화 조치가 지난 10일부로 해제됐다. 이로써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 이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했던 방역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조치를 단행했고, 같은 달 5일부터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RAT)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와 항공기 탑승 시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했었다.

 

이후 중국 상황이 안정되자 지난달 11일부터는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17일부터는 항공편 증편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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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