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월)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열리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붉은악마가 거리 응원을 하고 있다.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경기 부양과 물가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육책 돈을 빌리면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자가 없는 나라가 일본이다. 2016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래 일본은 7년째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장기와 단기 두 가지 기준금리를 운영한다. 현재 단기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장기 기준 금리는 0%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둘 다 0%이거나 마이너스이다. 한국의 기준 금리는 3.5%. 일본보다 3.6%포인트 높다. 이 차이는 엄청나다. 서울 강남 부동산 규제지역은 담보 인상비율 LTB가 50%여서 집값의 절반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총부채 상환비율 DTL까지 감안하면 빌릴 수 있는 돈을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그러고도 현재 금리가 연 4%~7%다. 반면 일본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집값의 100%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30년짜리 대출을 연 0.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똑같이 5억 원을 빌렸을 때 한국인이 월 185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데 비해 일본인은 월 20만 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그래서 일본 미디어들은 종종 일본 사회를 금리가 없는 세계라고 표현한다. 그
조선시대 천문학 지식이 집약되어 있는 다양한 시계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메인 로비(2층)에서 열리는 '시계왕국, 조선' 특별전은 선조들의 창의와 융합을 엿볼 수 있는 '왕실의 시계'와 '사람들의 시계' 2개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는 게 뻔해, 감동이 없었거든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이 정쟁(政爭)의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고 쓴 현수막 을 내걸었다. 야당은 환영하면서도 ‘윤석열 검찰 독재 오만과 독선, 폭주를 멈춰라’고 쓴 현수막을 팩트라며 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수막의 내용을 바꾸든 그대로 걸든 국민이 감동할 만한 메시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다음 선거에서 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혐오정치의 구호를 떼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메시지(표현)을 만들어 걸려면 어 떻게 해야 할까? 정치인은 물론 어느 누구라도 감동적인 표현을 만드는 간단한 요령 다섯 가지 기술을 소개한다. (필자 주; 이 글은 일본 아마존 60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였던 『10초 안에 결과를 얻는 전달의 기술-사사키 케이이치 저, 한국경제신문, 2014 년』 을 참고하여 필자의 의견을 덧붙인 것임) 맥도널드 햄버거의 조리법처럼 감동적인 문장을 만든다 그렇다. 감동이란 놈은 쉽게 잡을 수 없다. 성공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영화, 노래, 그리고 책이 갑자기 뜨듯이 감동적인 표현 또한 어느 게 사람의 마을을 움직일 수 있을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대안을 모색했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지방인구소멸시대, 관광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과 성장기반의 구축형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방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 위원장,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이인선·김형동·김예지 의원,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고봉길 한국관광공사 기조실장,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등 학회·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미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장은 “대·내외 소통을 위한 전국, 광역, 기초 단위의 거버너스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 기반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을 브랜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등을 자체 평가하고 자질 의심의원으로 분류한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해 자질을 검증했다"고 밝히며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현역 의원 평가 기준 중 1건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122명 중 86명(70.5%), 더불어민주당 의원 183명 중 83명(45.5%)이었다. 기준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의정활동 도덕성 하위 국회의원은 총 22명으로 그중 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5건을 충족시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준 4건 이상을 부합한 민주당 박정·서영석·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허은아·권영세 의원이, 기준 3건
김두관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다시 한번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속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민주당은 2020년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다 약속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선 때인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표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 포기를 약속하기 위해 국회 계단에 나란히 섰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그렇게 철석같이 국민께 정치개혁을 약속했는데, 당 지도부가 지금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며 “그날 국회 앞 계단에 서서 결의한 의원님 중 오늘까지 72명이 서명을 마쳤다”며 그날 함께했던 나머지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민을 두 번째 배신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만약 병립형으
중국의 그림자가 세계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의 금융망을 의도적으로 세계 금융망으로부터 분리를 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자본들, 특히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주물럭거리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놓았고, 특히 중국의 대외 부채는 매우 작다. 중국의 대외부채는 2022년에 GDP의 14%에 불과했다. 미국은 GDP의 120%, 일본은 100%, 우리나라는 40%다. 외국에 지고 있는 부채가 14%에 불과하니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해도 그건 중국만의 문제이지 중국 밖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이 생기게 된 이유는 공식 금융, 대형은행, 즉 국영은행들이 부동산에 대출을 잘 안 해줬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기업에 대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이다. 국영은행들의 입장에 서는 굳이 민간 기업에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없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될 경우 금리를 3%이하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영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출해 줘도 안전하다. 공산당이 보장을 해 주니까 말이다. 같은 금리라면 당연히 그런 국영기업에 대출을 해 줄 것이다. 정부가 보장을 안 해주는 민간기업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3년 12월 03일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