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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380조원 쏟아 부어도 출산율 사실상 꼴찌...해법은?

- 양기대 “저출산 대책,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 독자적인 인구정책 추진체계 마련해야
- 대통령직속·국회 특위 구성을...국가기관 지방 이전도
- 예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응책 논의...정치권이 구체적인 해법 찾아야 할 때

 

통계청의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합계 출산율(2.3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7년간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3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고령화만 빨라졌다. 이에 과거의 잘못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당사자인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한편 인구위기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다.

 

양기대 “저출산 대책,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관련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라며 “인구문제는 답답할 만큼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도 상황이 호전 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2006년 1.13명이었던 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5명까지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정치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당사자인 2030청년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정책도 탄력을 받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독자적인 인구정책 추진체계 마련해야

 

전문가 발제에서 서형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와 강도는 우리의 공동체나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정책의 조응이 중요하지만 시의 적절하고 섬세한 피드백이 필요한 저출산대책(현장집행기능이 중요)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전망과 부문 간의 조정이 필요한 고령사회 정책(종합심의기능이 중요)은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인구정책 TF)로 이원화된 정책추진 거버넌스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 서 전 부위원장은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인구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필요하다”며 “가족지원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 가족지원 예산은 GDP의 2.34%인 반면 한국은 1.3%에 불과하다.

 

 

“대통령직속·국회 특위 구성을...국가기관 지방 이전도”

 

토론자로 나선 김택환 경기대학교 교수는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대통령직속·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여성가족부를 가족어린여성부로 전환 ▲국가권력기관·대기업본사의 지방 이전 ▲과감한 투자와 맞춤형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혼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차원의 특위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한 김 교수는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가 참여하는 저출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출산 및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치하는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김 교수는 여가부를 없애지 말고 가족어린여성부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했다. 그는 “독일처럼 어린이·가족 친화적 사회를 위해 새로운 어린이·가족·여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끊임없이 꼽히는 국가권력기관·대기업본사의 지방 이전 문제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한국은행, 기업은행 등을 포함해 공영방송인 KBS, MBC 등 모두 목포로, 안동으로 가야한다”며 “대기업 본사도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삼성과 현대 등 본사를 영남이나 호남으로 이전하고 전경련 등의 기관도 모두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응책 논의...정치권이 구체적인 해법 찾아야 할 때

 

결혼지원 정책도입이나 영유아 외에 초중고생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이외에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수 현 정부 인구위기대응 TF위원은 “인구정책의 어려움은 이해당사자 및 세대 간 상충에 대한 갈등조정이 핵심”이라며 “기획과 실행이 담보되는 방식으로의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한 박지웅 남성패널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집, 육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며 “결혼 후 육아라는 한국의 정서도 있고 하니,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지원이 되면 출산장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빈 여성패널은 “가임여성, 생산인구 등 단어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인간을 도구화하는 듯한 단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지원뿐 아니라 초중고생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면 육아부담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역대 정부는 지난 17년간 3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관련 정책에 투입했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인구소멸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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