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7 (일)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9.4℃
  • 구름많음강화 -2.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경제


연소득 1억 이상 소득자 4.86%...6년 새 38만 명 늘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새 38만441명 늘어났다.

 

2020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액 그리고 세부담 수준이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가운데 감면세액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억원 초과 소득자의 감면세액 합계 금액은 8,504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 2조1,186억원의 40.13%를 차지했다. 2015년 당시 1억원 초과자들의 감면세액 비중 56.29%(7,346억원)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반면, 2020년 통합소득 2천만원~4천만원 구간 775만9,651명의 소득자의 감면세액 합계는 6,666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의 31,47%를 차지했다. 2015년 같은 구간 550만40명의 감면세액인 2,295억원(전체의 17.58%)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청년과 경제적 약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국회와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했다.

 

정부의 2022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0년 청년을 비롯한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총 7,792억원의 규모로 이루어졌다.

 

2015년 감면액 1,667억원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세제지원책으로 경제적 약자인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난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소득자의 통합소득 추이를 보면 고소득자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소득자 중 다수가 속해 있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전체 소득격차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선미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증가가 더딘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가 결정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성과처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계속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회서 "장애인평생교육, 지역사회와 함께 하다" 학술대회 열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회장 이경준)와 (사)한국장애인평생교육사교육협회(회장 정연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역사회와 함께 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두 단체 간의 협약식을 겸해 최근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이슈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종사자 역량강화 측면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경아 연구교수(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는 ‘지역사회중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주제를 발표했다. 이 연구교수는 이번 발표를 통해 경기도 광명시의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기반을 둔 일반평생교육과의 통합적 활동 모색을 비롯해 실무자에 대한 실무행정 교육지원, 예산집행 항목의 현실화, 장애 영역별 및 정도를 고려한 교수법 적용과 그에 부합하는 교강사 양성 및 확보, 특화프로그램 개발, 원격지원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 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희택 교수(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임경선 팀장(의정부시 평생학습관 학습복지팀)은 실질적인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이 자리 잡기 위한 기본적 인식의 전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