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화)

  • 맑음동두천 3.7℃
  • 구름조금강릉 6.1℃
  • 맑음서울 3.5℃
  • 구름많음대전 1.5℃
  • 흐림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5.4℃
  • 구름많음부산 8.2℃
  • 구름많음고창 2.2℃
  • 흐림제주 8.2℃
  • 흐림강화 5.1℃
  • 구름많음보은 -1.5℃
  • 구름많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부동산


6개월 이상 공실인 매입임대주택, 5년 새 3배 늘어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空家)가 5년 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의 2.9배 수준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증가했다.

 

올해 매입임대 공가 중 47%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가 1600가구로 매입임대 공가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723가구, 126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8.8%) △부산(5.9%) △세종(5.9%) △충북(5.7%) 순으로 높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새로 짓는 방식의 건설형 공공임대에 비해 공급 시차가 크지 않아 실수요자에게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입임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턱 없이 부족한 탓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된 매입임대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청년 유형 매입임대 지원단가는 서울 기준 2억 5300만 원, 신혼부부Ⅰ(다세대, 연립주택) 신혼부부Ⅱ(아파트 위주)는 각각 2억 5000만 원, 4억 54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서울 내 빌라와 오피스텔 매입도 쉽지 않은 금액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 4888만 원, 3억 474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웃돌고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에는 아파트까지 공급 가능한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7879만 원이다.

 

홍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에 이어 매입임대주택까지 지원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양질의 주택 매입이 사실상 어렵다”며 “과거 주택가격 급등 시기에도 공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외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를 매년 주택유형별로 선별해서 상향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체 유형을 시세에 맞게 반영하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 등 위생불량 41곳 적발
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과 식당 등 41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배달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배달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식당 18곳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식당 1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식당 6곳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곳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양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짱죽카페이오이에서 만든 크로와상샌드위치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됐으며 업체는 영업 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