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8 (일)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10.7℃
  • 박무서울 4.0℃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2℃
  • 맑음광주 6.7℃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8.5℃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정치


박성준 의원,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 자동 인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은행에 부여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은행마다 충족 요건이 상이함은 물론 내부 신용평가 기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을뿐더러 금리인하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인하 의무 지게 된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박성준 의원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는 강선우, 권칠승, 김민기, 김승원, 박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정일영, 조정식, 한병도, 허종식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손흥민,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주” 위로한 토트넘 팬들에게 감사
-아시안컵 이후 힘들고 고통스러워, 팬들의 환영에 위로받아 -토트넘 동료들이 그리웠지만 국가대표팀도 저의 일부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 복귀한 손흥민은 16일(현지시간) 토트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복귀를 반겨주신 팬들께 정말 감사하다. 그런 환영을 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아시안컵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이후 아직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저를 크게 환영해주시고 반겨주셨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느낌을 받았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주일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팬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여러분이 저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시고 북돋워주셨다.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도록, 토트넘 소속으로 뛰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토트넘 팬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돌아온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팀 동료들에게도 “아시안컵 기간 동안 팀 동료들이 너무 그리웠다. 중요한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