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등 전 세계적 경제위기 우려에도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우려에도) 대통령과 내각에서 ‘근본 대책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책을 주관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정부를 믿고 고통을 인내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은 없다, 알아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관련해 묻자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지금 다가오는 복합 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IMF때는 대한민국의 자체 운영상의 문제였고, 2008년 위기도 잘 수습이 됐는데 지금의 위기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관계의 악화 속에서 시작됐던 공급 대란 문제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심각해졌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 오고 있는 위기가 매우 복합적인 데 반해 정부의 경제민생대책회의는 너무 작은 범주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못 만들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생겨 정부 대책을 만드는데 조언할 목적으로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히 경제정책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전략적 판단의 문제에 봉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가 악화 됐을 때 사드 배치 문제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며 “외교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경제 피해로 온다는 경험을 분명히 했음에도 지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가 ‘경제안보 시대,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진 토론에선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가 각각 미국, 중국, 일본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고,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실물경제 관점에서 한국 경제안보 전망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