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4.9℃
  • 구름많음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2.1℃
  • 맑음대전 -2.6℃
  • 구름많음대구 -1.3℃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4℃
  • 구름많음부산 3.4℃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4.6℃
  • 흐림강화 -3.7℃
  • 맑음보은 -6.0℃
  • 구름많음금산 -4.5℃
  • 흐림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0일 화요일

메뉴

경제


“현행 연금체계 유지는 미래세대에 부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전날(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통해 연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유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성 의원 측 설명이다.

 

성 의원은 “연금 문제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되면 안 된다는 학계에 의견에 공감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했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나섰다.

 

한편 토론회는 성 의원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