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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 미얀마 인권을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 추진 방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한국 신정부의 가치외교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용선 민주당 의원, 설훈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축사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 '인권·민주주의 가치와 한국의 대 동남아 외교의 과제'와 '미얀마 내전과 포스트 신남방정책의 가치외교:평화·인권·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미얀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3가지로 나뉘어 발표됐다. 

 

첫 번째 주제는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두 번째 주제는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세 번째 주제는 장준영 한국어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이혁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이 맡았고, 패널에는 지성호 의원, 박영순 의원,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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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하다
최근 배달플렛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비싼 보험료 등으로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일 국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 우리 눈 앞에 놓인 중요한 현안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정미경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이륜차 교통 안전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손실통제와 위험재무의 효과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륜차 사고관리와 보험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으로 "운전자의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화가 가능하되, 보험 가용성이 유지될 수 있는 요율제도 도입과, 신규 운전자의 보험가입은 확대하고 위험 운전자의 보험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륜차보험 단체계약에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면 단체 소속 이륜차에 대한 사고 감소의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