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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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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 미얀마 인권을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 추진 방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한국 신정부의 가치외교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용선 민주당 의원, 설훈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축사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 '인권·민주주의 가치와 한국의 대 동남아 외교의 과제'와 '미얀마 내전과 포스트 신남방정책의 가치외교:평화·인권·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미얀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3가지로 나뉘어 발표됐다. 

 

첫 번째 주제는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두 번째 주제는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세 번째 주제는 장준영 한국어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이혁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이 맡았고, 패널에는 지성호 의원, 박영순 의원,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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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