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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말말말'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한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명을 제외하고 총리와 16개 부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권영세 통일부, 한동훈 법무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이종섭 국방부, 한화진 환경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16명을 임명했다. M이코노미는 지난 5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당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언급한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 봤다.

 

한덕수 국무총리

 

 

“제가 김앤장에 간 하나의 이유는 (공직 재직 당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공공외교를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적이 한 건도 없고, 제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습니다. 전관예우나 이해충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건 전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앤장 재직 시절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조금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5월 2일 인사청문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문제는 연구, 논의할 때가 됐지만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의 경우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봐가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5월 2일 인사청문회)

 

박진 외교부 장관

 

 

“(장남의 도박사이트 운영사 근무 의혹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가족과 관련한 내용이 제기되고 논란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만 (아들이 근무한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캐나다 소재 합법적 기업입니다.” (5월 2일 인사청문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차 3법에 대해)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임대차 3법 태스크포스(TF)나 소소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하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5월 2일 인사청문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원전은 녹색(에너지)으로 분류됩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조화를 이뤄야합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등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5월 2일 인사청문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자 시절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다는 비판에 대해) 은유적 표현으로 전두환의 리더쉽을 조롱조로 비판한 것입니다. 수호지 양산박 느낌이 풍긴다는 것은 두목과 졸개 패거리, 무조건적인 충성을 조롱조의 비판으로 쓴 것인데 이를 반대로 해석해 전두환을 칭찬한다고 하니 승복할 수 없습니다. 해당 칼럼은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이 좋았다는 내용으로 2700자 칼럼의 90%가 김 전 대통령의 위대한 통합 정치에 대해 썼고, 300자 정도가 전 전 대통령의 행태를 담았습니다.” (5월 2일 인사청문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낙마)

 

 

“(부적격 지적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 하고는 다릅니다. 저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5월 3일 인사청문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즉석에서 바로 찾겠습니까. 자료를 한 두 시간 만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점심·저녁 시간 저도 식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5월 3일 인사청문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 지식이 없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집 구매 당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 법무사에 일임해 전혀 개념이 없었고 배우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연히 지분을 나눴습니다."(5월 3일 인사청문회)

 

이종섭 국방부 장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 작업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태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4일 인사청문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자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희 애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30세 전후인 MZ세대라 개인정보에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녀들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월 4일 인사청문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개인 생각으로도 지역별 차등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5월 4일 인사청문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CPTPP 관련)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 6일 인사청문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 수출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월 9일 인사청문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5월 9일 인사청문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관에 임명되면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는 게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발생했는지 약정서에 기재해야 하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월 11일 인사청문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입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11일 인사청문회)

 

권영세 통일부 장관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습니다.” (5월 12일 인사청문회)

 

MeCONOMY magazine Jun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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