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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 지방선거」 지역민을 잘 살게 해줄 후보는 누구?

- 강삼영 강원도 교육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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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 지방 선거 기획 시리즈-100」 자원이라고 해봐야 인적 자원이 전부인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모들의 교육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젊은이가 돌아오는 지역 경제를 만들려면 우리의 지역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들의 공약을 통해 알아본다.

 

 

먼저 한 명 한명을 공교육이 책임지는 「개별형 맞춤 교육」을 공약으로 내 건, 강삼영 강원도 교육감 후보에게 들었다.

 

Q. 강원도가 627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란 새 이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는 교육 정책이 무엇이고, 자치도의 교육정책이 일반 교육정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아직은 선언 수준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위한 법령과 조례 제정, 예산 특례, 지역인재 채용 등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교육과정 자율을 포함하여, 교육부분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위한 법령,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제주특별법을 모델로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과 인사상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강원교육을 발전시킬 전략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교육대전환을 하려면 교육투자가 필요함에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많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주어진 특례 권한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은 학생들 진로개척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졸 채용을 늘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정책을 반드시 펴나가겠습니다.

 

Q. 후보자가 공약 중 특례 권한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은 무엇인가요?

 

맞춤형 교육은 저의 대표 공약입니다. 과학적인 진단과 맞춤형 피드백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을 공교육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비용까지 고려해서 낸 공약이지만 재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행정·재정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제 공약을 더욱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습니다. 지방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주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Q.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어떤 건가요?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젊은이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강원도를 지속가능한 삶의 터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고졸 을 확대해서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면 반드시 대학에 가야만 한다는 인식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법안에 7급 이하 으로 되어 있는데, 교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을 잘 아는 교원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교원의 외부 이탈고 막고 공교육의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적 성과로 전국적 주목을 받는 학교들 중 공모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모제 학교 조건이 엄격하게 제한적입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제주도처럼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교육감 권한이 확대되면, 공모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교직 사회의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육구성원의 지지를 받는 교장이 협력 마인드와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Q. 국제 바깔로레아(IB) 시범학교, 예술·체육·창업 새꿈학교 등을 공약 하셨는데요?

 

학교는 현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논술 기반의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재학생과 교사, 학부모 만족도가 높으나 고도의 교사 훈련, 현 입지 제도와의 불일치 등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취지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아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전 정부 결정대로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도내에 있는 민사고와 강원외고를 재단 동의를 얻어 바깔로레아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꿈학교는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인문계 고교에 진학했는데 3학년이 되어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거나, 예체능을 하고 싶지만 관련 고교가 너무 적어 무득이 인문계에 진학했는데 교육과정의 한계로 학교 지원은 못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도 많고요. 이런 학생들이 위탁 형태로 수업을 받으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꿈학교 교육은 당연히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수업 이수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학교를 국제학교 부럽지 않은 학교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주도는 내부형교장공모제 실시, 학운위 위원수, 수업일수, 교육과정 자율성, 각종학교 학력인정 등, 대안학교 설립기준 및 학력인정 등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강원도에도 적용되도록 도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Q. 후보자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어울리는 특별한 교육감이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요?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인구 감소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와 정책은 담은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0년 전에 비해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환경에 관계없이 특별하게 키우는 것이 이 시대 공교육의 사명입니다. 이런 공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데 마침 특별자치도가 통과되니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교사, 교육운동, 교장, 교육행정 등 교원으로 할 있는 모든 분야를 섭렵했습니다. 이오덕 선생님을 마음속 스승으로 모신 교사 시절 교육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철학을 세웠다면, 교육청에서는 행정가로서 정책과 소통 능력을 쌓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정책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Q. 현재의 교육 커리큘럼을 바꾼다면 어떻게 짜고 싶으신가요?

 

나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독점이 너무 강하다는 겁입니다. 당장은 어려울지라고 장래에는 국가 차원에서 얼개만 제시하고 지역과 학교에서 상세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대강화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지위를 확고히 인정해야 합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정착되려면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야 하고 입시 제도도 대폭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중요 과제로 삼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Q. 혹시 철학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양 교과군에 철학이 선택과목으로 있지만 실제 택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선택하려고 해도 자격을 갖춘 교사도 드문 실정입니다. 초중고 도덕 교과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생활 윤리나 철학사의 일부 지식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와 내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 학생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의 이 필요합니다. 철학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해야 하고 교과 시간이 아니라고 철학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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