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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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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위기극복, 재도약 위한 새 전략과 정책혁신 절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해 새 전략과 정책혁신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 장관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물가상승,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운명은 바람 앞 등불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청년 창업과 기술 창업의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벤처투자도 이뤄냈다”며 “이러한 성과는 중소벤처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소상공인의 헌신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신산업을 가로막는 갈등과 규제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다”며 “제2 벤처붐을 넘어 스케일업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기회를 준다면 당면 현안인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상과 도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이를 위해 ▲방역 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및 지원 ▲네거티브형 규제 적용 등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을 아우르는 혁신기업 간의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 해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서 초일류 제조 강국으로 도약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범정부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정책의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책도 추천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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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