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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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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洪, ‘검수완박’ 반발하는 검찰에 “자업자득...새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받아들인 뒤 검찰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니들(검찰)이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거라”라며 “나조차도 검찰의 조작수사에 2년이나 고생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물론 나는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를 갈구하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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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