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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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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향자 "검수완박 처리 못하면 문재인 사람 20명 감옥간다더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전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 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최근 유출된 '검수완박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본인 명의 반대 입장문에 대해 "내가 쓴 것"이라며 "정확한 유출 경위는 모르겠지만 기분 나빠하거나 후회하지는 않는다.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 받았다고까지 말이 나오더라"며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 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이렇게 그냥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사이에 바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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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