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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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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洪 “검수완박, 비리·부패 은폐하려는 의도...졌으면 깨끗이 물러나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정권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치에 불관여 하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을 겨냥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전날(19일) 검수완박 법안 검토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결국 파행됐다.

 

양당 간사는 이날 오후 2시 소위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으나,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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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