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새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과 금융적인 지원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 겪던 고통을 덜어 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3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이 2년 간 30%나 올랐다"면서 "(그럼에도) 수입은 줄고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2년 동안 힘들었으며,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자영업 비중이 꽤 높은데 그들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 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해외 부문 리스크가 전이되고, 국내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업권간 위험 전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주택구매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대출 기준을 LTV 대신 DSR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양준모 연세대 교수, 패널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