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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윤창현 "새 정부, 자영업자 고통 덜어줄 책무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새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과 금융적인 지원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 겪던 고통을 덜어 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3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이 2년 간 30%나 올랐다"면서 "(그럼에도) 수입은 줄고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2년 동안 힘들었으며,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자영업 비중이 꽤 높은데 그들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 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해외 부문 리스크가 전이되고, 국내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업권간 위험 전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주택구매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대출 기준을 LTV 대신 DSR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양준모 연세대 교수, 패널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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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유족, 전문배우야"…檢,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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