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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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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의장 “여야 의원 텃밭 함께 가꾼 우정, 의정 활동에도 반영되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해 "텃밭을 통해서 여야 의원 60명이 함께 노력을 했다. 이런 우정이 의정 활동에도 함께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나눔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농부의 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생생텃밭동호회는 국회 안 생생텃밭에서 가꾼 농작물로 김장김치를 담가 불우이웃 등에게 전달하는 의원모임이다.

 

국회생생텃밭동호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농업과 농촌이 살고 농민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취지의 행사다”며 “그런 마음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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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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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