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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자 특혜 방지 대책 등 부동산 개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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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출을 해 주는 이른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특혜 방지 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내일(22일) 국회의원 회관 306호에서 「부동산PF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PF제도와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총론 차원과 각론 차원의 법·제도적, 정책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회 김남근 위원장(변호사)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현황 및 문제’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를 다뤄 대한민국 부동산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송영길 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패널토론자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강훈 변호사와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철 의원과 안민석, 김남국, 김승원, 박찬대, 송기헌, 이해식, 장경태, 주철현, 진성준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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