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메뉴

건설


‘전세안심대출’ 받은 30대 이하 92%가 무주택·실수요자

김회재 민주당 의원 “가계대출 규제 전 실수요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가운데 30대 이하 전세입자 대부분은 무주택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전세안심대출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주 구분을 시작한 2018년 10월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30대 이하가 24만2,736건(35조4,642억원)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았다.

 

전세안심대출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기간 30대 이하 주택보유수별 전세안심대출건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 대출건수는 22만 3,087건으로 전체 비중의 91.9%에 달했다. 이외에 1주택자 8.0%(1만9,417건), 2주택자 0.1%(232건) 순이었다.

 

대출 금액도 30대 이하 무주택자 비중이 전체의 90.9%(32조2,525억원)를 차지했다. 1주택자는 8.9%(3조1,693억원), 2주택자는 0.1%(424억원)였다.

 

김 의원은 “전세 대출 받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인 실수요가 대다수”라며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전세안심대출 확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삼석 "섬·산간 주민에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은 의미있는 변화"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KB 손보·DB 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의원실은 5대 손보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 DB 손보 ·KB 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