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가계소득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가계소득 격차가 2000년대 들어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기업 소득은 11.4% 늘어난 반면 가계 소득은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김영태 한은 경제통계국 팀장은 “가계는 소득 중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는데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되지 않는다”며 “이건 가계소득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가계 소비 증가, 고용·투자 증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잇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미국 77.7%, 영국 78.5%, 일본 70.6%, 독일 69.7%, 프랑스 73.7%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68.5% 달했다. 같은 해 한국 가계소비 비중은 59.8%였다.
개인 자영업자들 상황이 어려운 것도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이다.
개인 자영업자 영업이익 증가율은 1990년대(1991~2000년) 10.2%였지만 2000년대(2001~2011년)엔 1.5%로 급감했다. 법인 영업이익과 격차도 1990년대는 2.6%포인트 낮은 데 그쳤지만 2000년대 들어 그 격차가 8.7%포인트로 벌어졌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가 늘면서 이자 소득마저 급감했다. 1990년대에는 우리 가계 순이자소득 증가율이 14.0%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에는 -13.3%로 급전직하했다.
한국은행은 내수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이다. 수출이 늘어도 그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고용 창출 효과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