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건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 공청회 열린다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30일 오후 국회서 개최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임대차3법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경희 의원,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발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5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온 김성호 변호사가 맡는다.

 

토론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패널로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형호 6·17 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이 나온다.

 

이날 공청회는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인한 임대시장의 혼란 및 피해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과 서민들의 고충을 짚어 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KPGA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보복성 징계, 조속한 해결 촉구”
손솔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지회는 15일 “한국프로골프협회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성 징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 지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KPGA 고위 임원의 직원을 향한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각서 작성 강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등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KPGA는 가해자가 부당하게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최초 신고자에게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손솔 의원은 “법률상 보호 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조직 내 권력 앞에 무력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KPGA가 ‘스포츠 업계’는 폐쇄적이고 바뀌기 어려운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견책 처분 받은 최초 신고 피해직원인 이승환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부 신고 후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지난 24년 12월 19일 J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