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월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이런 내용의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 50% 이상 공급...무주택자 30년 이상 거주 가능

 

이번 정책 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언뜻 보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주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비슷하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두던 정책으로,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추진하면서 결국 전국화에 불을 지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누더기 규제 정책에 대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헌욱 GH 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GH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해야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이 시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개선하고, 중앙·지방정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 리츠 신설을 (정부에) 제안·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H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부지를 모색 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산층 만족할 만한 수준의 품질과 면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GH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발표 바로 다음 날인 7월22일 “앞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다보니, 지금처럼 비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위치가 좋지 않고 면적도 좁고 품질도 낮아 오랫동안 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고, 이중 8%만이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다”며 “하루하루가 불안한 무주택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주택 공급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에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협력을 구하겠다. 기본주택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균형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재명 기본주택 대찬성...文정부·서울시도 검토해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고 나온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대찬성”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 지지했다. 오 전 시장은 7월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 내용은 최근 본인이 여러 차례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다”며 “본인은 6일 전 ‘진심으로 집값 잡아 불로소득 근절하고 싶다면’ 제하의 페북 글에서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다섯 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으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도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이며,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들”이라며 “특히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 전 본인의 시정 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다.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해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서울시도 강남 시유지들과 용산 등 도심 공급 물량에 이미 검증된 3가지 형태를 적극 반영해 집값 안정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