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1번째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여기저기 혼란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여권 내부에서도 공급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을 죄악시하거나 문제제기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서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담을 나누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담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며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성장사다리 지원 정책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오늘 대담을 보고 건설사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를 비롯해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다룰 때 더 많이 고민하고, 시장 반응을 더 많이 체크해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과 함께 대담을 나눈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도와 의지는 좋지만 낙제점”이라며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정책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규제와 코로나 위기로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 진단과 대책이 모두 이상하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한탄했다.

심 교수는 “정부는 다주택자나 강남 고액 자산가를 투기꾼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몇 년이 지나도 집값은 안정되긴 커녕 계속 오르고, 지금은 3억 이상은 대출도 규제하겠다면서 출발부터 막아버리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급을 늘려야 안정된다.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언급되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집이 슬럼화 되고, 공급 부족으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진국은 임대사업자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대신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 임대사업자가 투자를 줄이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이 정상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단순히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