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19.7℃
  • 구름많음강릉 21.9℃
  • 구름많음서울 21.4℃
  • 구름많음대전 22.3℃
  • 구름많음대구 20.2℃
  • 흐림울산 17.9℃
  • 흐림광주 21.2℃
  • 구름많음부산 20.9℃
  • 흐림고창 18.5℃
  • 흐림제주 22.4℃
  • 구름많음강화 16.2℃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0.3℃
  • 흐림경주시 16.9℃
  • 구름많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부동산


‘슬그머니’ 고개드는 기획부동산 … 경기도, 편법 토지분양 피해주의보

 

경기도는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ㆍ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월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ㆍ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을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벌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 2,08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5억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 상대로 22억대 토지 환수소송 제기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환수를 위해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만1,612㎡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해승은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 1910년 21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았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통치에 적극 협력했는데, 1940년대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과 최대 민간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임선준은 1907년 이완용의 친일 내각에서 내부대신을 맡아 대한제국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과정에서 적극 협력했으며,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협조한 공으로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이해승과 임선준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1904년 2월부터 1945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