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더 넓고 깊은 협력을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이른바 ‘3P’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신남방정책’은 인도양과 대서양을 아우르는 지정학적 위치와 세계 4위의 경제 규모 달성을 지향하며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동시에 북핵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상된 것이다. 이후 2년, 신남방정책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사회적 기반확립 및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따라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의 발전적 해체 이후 1967년 8월8일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제기구다.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5개 회원국으로 출발해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해 현재 10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아세안은 냉전 해체 이후 경제협력에 집중해 1992년 역내 자유무역협정(AFTA)를 체결했고, 2015년 12월31일에는 ‘동남아판 유럽연합(EU)’을 꿈꾸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시켰다.

 

 

▲제품·서비스·투자·자본 및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 건설 ▲경쟁력을 갖춘 경제 지역 ▲균등한 경제발전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아세안을 하나의 생산거점, 거대한 시장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GDP 5조 달러 세계 4위 경제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세안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는다. 세계 각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고 있고 다수의 기업들이 낮은 임금의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아세안을 생산거점으로 삼고 있다.

 

文 “아세안, 잠재력 큰 거대 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13일 필리핀 마닐라 솔레오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ABIS, ASEAN Business Investment Summit)’에 특별연설자로 참석해 “아세안은 그동안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안보 협력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다. 지난 2015년 말 출범시킨 AEC는 다른 언어와 문화, 발전 격차를 극복한 통합”이라며 “AEC의 출범은 인구 6억3,000만명, GDP 2조6,000억 달러의 거대한 공동체, 중위연령 28세, 연 5% 성장의 젊고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큰 시장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세안과 한국은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아세안과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기 위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면서 사람(People) 공동체·평화(Peace) 공동체·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등 ‘3P 공동체’ 구성을 골자로 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젊고 풍부한 노동력…2~3년 새 FDI 급증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한반도 경제 영역을 넓히기 위함이다. 1989년 처음 외교 관계를 수립한 한국과 아세안은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라 경제적 관계로도 확대됐다. 2018년 기준 아세안은 한국의 교역 대상국 중 두 번째로 수출 비중이 큰 나라가 됐다. 투자 규모는 외교 수립 이후 20배 이상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010~2019년 연평균 5.3%로, 세계 경제성장률 연평균 3.8%를 상회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경제 개방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FDI와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현했다.

 

아세안 10개국의 GDP 규모는 1990년 3,750억 달러에서 2019년 3만1,118억 달러로 확대돼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6%에서 2019년 3.6%로 확대됐다. 그중에서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GDP 규모는 1만1,117억 달러로 아세안 10개국 GDP 규모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아세안의 총 재화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09년 9,844억 달러에서 2018년 1만8,173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에서 7.3%로 늘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재화와 서비스 교역 규모 및 GDP 대비 교역 비율이 가장 높아 아세안 전체의 성장을 견인했다.

 

2018년 재화·서비스 교역 규모는 ▲싱가포르(6,348억 달러) ▲태국(3,318억 달러) ▲베트남(2,598억 달러) ▲말레이시아(2,456억 달러) ▲인도네시아(2,087억 달러) 순이었다. GDP 대비 교역비율은 ▲싱가포르(182.8%) ▲베트남(106.3%) ▲캄보디아(75.5%) ▲말레이시아(69.3%)가 뒤를 이었다. 아세안 전체의 GDP 대비 교역 비중은 61.6% 수준이다.

 

아세안 교역의 특징은 역내 교역보다 역외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아세안의 역내 교역 비중은 무역 장벽철폐 및 관세 감축 등에도 불구하고 2009년 24.2%에서 하락세를 지속, 2017년 22.6%로 줄었다가 2018년 22.9%로 소폭 상승하는 등 역내 교역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 아세안 국가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 미국 등이다.

 

아세안의 FDI 유입액은 2016년 1,167억6,000만 달러에서 2017년 1,441억7,000만 달러, 2018년 1,486억5,000만 달러로 최근 2~3년 사이 급증했다. 전체 FDI 금액 중 2018년 기준 싱가포르로 유입된 비중이 52.2%로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14.8%) ▲베트남(10.4%) 등이었다. 다만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의 2013~2018년 연평균 FDI 유입액 증가율은 각각 –.8%, -7.5%를 나타냈다.

 

 

젊고 풍부한 노동력도 아세안 경제의 특징이다. 아세안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중위연령은 각각 69%(2019년 기준), 29.3세(2015년 기준)다. 아세안 10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세계 평균 경제활동참가율(2019년 61.2%)을 웃돈다. 중위연령 또한 세계 평균 29.6세보다 낮다. 한국 40.8세, 중국 36.7세, 일본 46.4세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젊다. 이 같은 노동환경을 바탕으로 아세안은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생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최근 5년간 아세안 국가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라오스 20.7%, 인도네시아 18.4%, 캄보디아 18.1%, 미얀마 8.1% 등으로 크게 올랐다. 평균임금도 다른 신흥국에 비해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韓과의 경제협력 30년…교역 16배·對 아세안 투자 23배 증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국 경제가 발전한 만큼 양국의 경제협력도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돼왔다. 한국과 아세안 교역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총수출 및 총수입 총액 중 대(對) 아세안 비중은 각각 8.0%에서 16.6%로, 7.3%에서 11.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역 규모는 103억 달러에서 1,597억 달러로 약 16배 늘었다. 2007년 한·아세안 FTA를 계기로 2007년부터 2018년 대 아세안 수출은 연평균 7.5%씩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990년 약 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8년 405억 달러 등 흑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약 700억 달러 중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흑자는 60%를 차지한다.

 

특히,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선진국(미국, 일본, EU)에 대한 교역 비중은 줄어든 반면, 아세안에 대한 교역 비중은 확대됐다. 대 아세안 교역 비중은 2018년 14.0%로 확대돼 선진 경제권 개별 국 및 개별권역(미국 11.5%, EU 10.5%, 일본 7.5%)을 능가하는 수출 시장이 됐다. 2010년부터 2018년 대 아세안 교역 비중 확대폭(3.1%p)은 대 중국 교역 비중 확대폭(2.5%p)보다 컸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아세안과의 교역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5국가에 치중돼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과의 교역 비중도 크게 확대됐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대 아세안 총 교역 중 대 아세안-5의 교역 비중은 70.9%에서 85.8%로 커졌고, 대 아세안 총교역 중 대 베트남 교역 비중은 1.5%에서 42.7%로 급증했다.

 

한국의 대 아세안 FDI 규모는 1990년 2억6,000만 달러에서 2018년 61억4,000만 달러로 약 23배 증가했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가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 다만, 전체 FDI 규모 중 아세안의 비중은 2010년 17.4%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12.3%를 기록,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도 다양해졌다. 아세안 지역의 제조업 투자 비중은 1990년 73.7%에 달했을 정도로 편중됐지만 2018년에는 32.8%p 줄어든 40.9%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12.5%에서 49.3%로 확대됐다. 특히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 투자 규모는 2018년 기준 서비스업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아세안 국가의 대 한국 투자는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업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됐다. 아세안의 대 한국 투자 규모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규모 중 아세안 국가의 비중은 약 8% 수준에 불과하다. 아세안의 대 한국 투자 규모는 1990년 1,419억9,000만 달러에서 2017년 35억6,000만 달러까지 증가한 후 2018년 15억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외국인 투자 중 아세안의 비중은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평균적으로 8.3% 수준을 나타냈다.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말레이시아(평균 약 66% 수준)였지만, 2010년 이후 싱가포르(평균 약 80% 수준)로 전환됐다.

 

투자 업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중심이 이동했다. 1990년대 아세안의 대 한국 제조업 투자 비중은 평균 약 44% 수준이었지만, 2010년 이후 16.2%로 축소됐다. 반면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평균적으로 50.8%에서 83.2%로 급증했고, 2010년 이후부터는 금융 및 보험과 부동산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노동자 절반 이상 아세안 국적자

 

인적 교류는 2011년 이후 아세안 국적자의 국내 입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2010년 777만5,000명에서 2018년 1,563만1,000명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이중 아세안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은 같은 기간 69만4,000명에서 254만8,000명으로 늘어 아세안 국적자의 비중은 8.9%에서 16.3%로 확대됐다.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국적자는 태국이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인 비중은 201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10년 1,248만8,000명이었던 해외 출국 내국인 수는 2018년 2,869만6,000명으로 연평균 4.7% 증가했다. 이중 아세안 국가를 방문한 내국인은 329만9,000명에서 897만2,000명으로 늘어 30% 내외를 유지했다.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는 베트남이었다.

 

 

취업 측면에서는 아세안 국적자의 국내 취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내로 취업하는 외국인 수(E비자 기준)는 2013년 30만9,000명에서 2018년 34만3,000명으로 연평균 2.2%씩 늘었다. 이중 아세안 국적 자는 17만2,000명에서 20만2,000명으로 증가해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7%에서 58.8%로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취업 인원은 2013년 1,607명에서 2018년 5,783명으로 연평균 29.2% 늘었다.,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취업한 내국인은 167명에서 891명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해외 취업자 중 아세안 국가 취업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급증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 아세안 경제 교류, 특정 국가·분야에 편중돼

 

현경연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경제 교류가 특정 국가와 특정 분야에 편중된 구조라고 평가하며, 교역의 경우 아세안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의존도가 높고, 베트남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 중 대 아세안 무역수지 흑자 비중은 2018년 60%에 달한다. 또한 대 베트남 교역 비중은 42.7%다. 만약 이들 국가 경제가 부진해지면 수입 수요 위축이 발생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무역수지 흑자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투자 측면에서 아세안을 동일 시장이 아닌 10개국의 개별 시장으로 보고 국가별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하지만, 대 아세안 FDI는 ▲베트남 ▲싱가포르에 집중돼 있었다. 2018년 기준 대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투자 중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51.5% 수준이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은 2% 내외에 불과했다.

 

양국 간 인적교류도 내국인의 관광 수요와 국내의 외국인 인력 수요에 집중된 모습이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광, 비숙련노동 등 특정 부분에 대한 인적교류만 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로 취업하는 아세안 국적의 외국인은 약 20만2,000명에 달하지만, 이중 대부분이 비전문취업(90.0%), 선원취업(6.93%)에 치중돼 있다. 국내에서 아세안으로의 인적 교류는 대부분이 관광 수요였다. 취업을 하는 경우는 국내 대기업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취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세안 전체 및 개별국 맞춤형 전략 구사해 차별화 노력 필요

 

현경연은 한국경제 회복에 활력을 더해줄 아세안의 다양한 성장 잠재력과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일부국가에 편중된 교역 및 투자를 완화하고, 한국의 장점을 활용해 다른 국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아세안은 R&D투자 등 지속적인 혁신기술 개발 및 확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IoT, 공정 자동화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중국과 차별화된 협력 모델을 제시해 새로운 경제협력 비전을 공유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반면, 성장세가 강하고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 중심으로 투자 및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해당국의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피해 분산을 고려하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을 조언했다.

 

홍준표 현경연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개별 국가의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인프라 시장에서 성장세가 기대되는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시장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국가별로 맞춤형 전략을 짜 시장을 공략하려는 노력도 요구됐다. 아세안 국가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갖췄지만, 최근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저임금에 기반을 둔 생산기지로만 활용하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중산층 증가에 기반한 내수 소비시장 확대해서 기회 요인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연구위원은 “소득 증가 이후 발생한 주요 수요 부문의 변화를 심층 분석해 시장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아세안 국적자인 만큼 이들과의 교류 확대와 다양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문화적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