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가고,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어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 산업이 위축되면서 관련 일자리와 기업 투자까지 덩달아 줄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정부가 지난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이미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의 다툼은 완화됐지만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와 희비가 엇갈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분상제가 시행되면) 로또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면서 임차수요가 늘어 전월세가격이 상승하고 특정지역의 청약 과열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새집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면서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시장의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급 감소는 주택기업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주택산업을 위축시키고 관련 일자리까지 감소시킬 것”이라며 “특히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가 줄면서 서민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사, 인테리어, 중개, 도배 등 골목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며 “기업의 기술개발관련 투자까지 줄면서 국가경제 성장이 둔화돼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경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