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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로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 타격” 매출액 2.8%, 영업이익 1.9% 감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국내 대기업 매출액은 2.8%, 영업이익은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153개사 응답)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 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월19일 밝 혔다. 응답 기업의 51.6%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 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48.4%였다.

 

한경연은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2018년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대기 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였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 (-3.9%) ▲무선통신기기(-2.7%) 순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매출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별도로 집계했을 경우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5.7%로 감소 폭이 2배 확대됐다.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율은 평균 1.9%로 예상됐다. 업종별로 ▲일반기계(-7.9%) ▲석유제품(-5.4%) ▲반도체 (-5.1%) ▲디스플레이(-2.4%) ▲철강제품(-1.9%) 등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영업이익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따졌을 때 영업이익 감소율은 평균 3.7%였다.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축소·긴축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 등 순이었다.
 

장기적 대응방안으로도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28.8%)’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부품·소재 국산화(25.0%) ▲대체 부품·소재 확보(14.4%)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 리오 변경(11.5%) ▲사업축소·긴축경영(4.8%) ▲생산설비 해외 이전(1.4%) ▲인수합병을 통한 부품·소재 확보(0.5%) 등 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정책지원 과제로는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 (16.6%) 등이 꼽혔다.

 

한편,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으로 기업들은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 ▲WTO 등 국제중재수단 활용 (21.9%) ▲미국의 한·일간 중재(14.3%) ▲국제적 여론 형성 (11.1%) ▲민간기업·경제단체 활용(6.2%) ▲기업 자체 역량에 의한 해결(5.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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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 확정…강요죄는 무죄 '파기환송'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강요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전경련 부회장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