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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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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로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 타격” 매출액 2.8%, 영업이익 1.9% 감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국내 대기업 매출액은 2.8%, 영업이익은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153개사 응답)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 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월19일 밝 혔다. 응답 기업의 51.6%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 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48.4%였다.

 

한경연은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2018년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대기 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였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 (-3.9%) ▲무선통신기기(-2.7%) 순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매출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별도로 집계했을 경우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5.7%로 감소 폭이 2배 확대됐다.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율은 평균 1.9%로 예상됐다. 업종별로 ▲일반기계(-7.9%) ▲석유제품(-5.4%) ▲반도체 (-5.1%) ▲디스플레이(-2.4%) ▲철강제품(-1.9%) 등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영업이익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따졌을 때 영업이익 감소율은 평균 3.7%였다.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축소·긴축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 등 순이었다.
 

장기적 대응방안으로도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28.8%)’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부품·소재 국산화(25.0%) ▲대체 부품·소재 확보(14.4%)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 리오 변경(11.5%) ▲사업축소·긴축경영(4.8%) ▲생산설비 해외 이전(1.4%) ▲인수합병을 통한 부품·소재 확보(0.5%) 등 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정책지원 과제로는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 (16.6%) 등이 꼽혔다.

 

한편,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으로 기업들은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 ▲WTO 등 국제중재수단 활용 (21.9%) ▲미국의 한·일간 중재(14.3%) ▲국제적 여론 형성 (11.1%) ▲민간기업·경제단체 활용(6.2%) ▲기업 자체 역량에 의한 해결(5.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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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