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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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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日 수출규제로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 타격” 매출액 2.8%, 영업이익 1.9% 감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국내 대기업 매출액은 2.8%, 영업이익은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153개사 응답)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 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월19일 밝 혔다. 응답 기업의 51.6%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 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48.4%였다.

 

한경연은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2018년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대기 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였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 (-3.9%) ▲무선통신기기(-2.7%) 순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매출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별도로 집계했을 경우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5.7%로 감소 폭이 2배 확대됐다.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율은 평균 1.9%로 예상됐다. 업종별로 ▲일반기계(-7.9%) ▲석유제품(-5.4%) ▲반도체 (-5.1%) ▲디스플레이(-2.4%) ▲철강제품(-1.9%) 등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영업이익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따졌을 때 영업이익 감소율은 평균 3.7%였다.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축소·긴축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 등 순이었다.
 

장기적 대응방안으로도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28.8%)’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부품·소재 국산화(25.0%) ▲대체 부품·소재 확보(14.4%)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 리오 변경(11.5%) ▲사업축소·긴축경영(4.8%) ▲생산설비 해외 이전(1.4%) ▲인수합병을 통한 부품·소재 확보(0.5%) 등 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정책지원 과제로는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 (16.6%) 등이 꼽혔다.

 

한편,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으로 기업들은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 ▲WTO 등 국제중재수단 활용 (21.9%) ▲미국의 한·일간 중재(14.3%) ▲국제적 여론 형성 (11.1%) ▲민간기업·경제단체 활용(6.2%) ▲기업 자체 역량에 의한 해결(5.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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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