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유승민 “文, 평화경제로 日따라 잡는다?...무지의 소치”

北, 문 대통령 ‘평화경제’ 발언 하루 만에 또 미사일 도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개성공단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라는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려 하느냐”며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통령이 허풍이나 칠 때냐”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 간의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보복이 시작되면 우리의 주력산업들과 수많은 기업들, 국민들이 어떤 위기를 겪을지, 그 위기가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는 마당”이라며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니 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핵을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버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도대체 언제 어느 세월에 경제협력을 해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것이냐”며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이비 이론에 빠져 우리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평화경제라는 황당한 발상으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일본경제가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기술이고 경쟁력”이라며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게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는 생각부터 경제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직격했다. 이어 “핵과 미사일 기술 외에는 변변한 기술도 없는 북한과 협력해서 어떻게 일본기술을 따라잡는다는 말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총알받이는 국민과 기업”이라며 “온 국민과 기업을 전쟁에 동원하겠다면,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끝이 어디인지 알고나 시작하자. 병법의 기초인 지피지기(知彼知己)도 못하는 대통령을 쳐다보는 국민과 기업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북한은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의 극복방안으로 ‘남북 평화경제’를 제시한 지 하루 만인 오늘(6일)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25일과 31일, 지난 2일에 이어 2주일 남짓한 기간에 이뤄진 네 번째 발사체 발사다.

 

북한은 이날 발사 직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