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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곡동 주부살해범 서진환, 20여 년 전 성범죄전력 추가로 밝혀

서울동부지검은 8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까지 한 서진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반성은커녕 전자발찌 대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총 18년의 실형을 살고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징역형으로 범죄 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씨가 20여 년 전 단기사병(방위)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선배의 부인 등 2명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서진환은 범행 동기에 대해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몇 달간 술에 찌들어 있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전자발찌는 범죄 예방에 무용지물이고 이중처벌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서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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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마지막 관람’ 열기…5월에만 42만명 다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청와대 일반 개방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에 시민들의 방문이 몰리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이제 못 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 하루 방문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7일 청와대재단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평일 기준 청와대 관람 인원은 거의 매일 정원인 2만 2000명을 채우고 있다. 예약 시스템에는 대기자가 몰리며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주말 예약은 이미 4주치가 모두 마감된 상태다. 청와대 관람 열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방침과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은 ‘개방된 청와대를 볼 마지막 기회’라며 서둘러 관람 일정을 잡고 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 관람객이 약 9만 명에 그쳤지만, 윤석렬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4월에는 26만명을 기록했고, 5월에는 무려 42만명으로 증가했다. 청와대 이전 논의가 대선 당시부터 거론됐던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 다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상태다. 오랫동안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이었던 만큼, 보안 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