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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의료 리베이트’ 등 신고자 10명에 1억1,568만원 지급

국가 및 지자체 환수액은 7억 7,829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포상금‧구조금 1억1,568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총 7억7,829만원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보상금(9,60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되고 은밀화 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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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리베이트’ 등 신고자 10명에 1억1,568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포상금‧구조금 1억1,568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총 7억7,829만원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보상금(9,60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되고 은밀화 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