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흐림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13.7℃
  • 흐림서울 10.8℃
  • 대전 11.6℃
  • 흐림대구 14.1℃
  • 구름조금울산 16.2℃
  • 흐림광주 12.4℃
  • 구름많음부산 14.9℃
  • 흐림고창 12.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2.0℃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5.5℃
  • 구름조금거제 15.3℃
기상청 제공

정보


[M경제매거진] 현실 반영 못하는 소득 통계 … 무엇이 문제인가

 

… 김낙년 동국대 교수, 통계청 통계 신뢰에 의문 제기

… 가계 중심 조사에서 개인 중심으로 소득 파악해야

… 국세청 행정자료 활용해야 정확한 소득 파악 가능

… “지금의 소득재분배 방식 불만…기초 데이터조차 없다”

… 전체 계층별 소득 데이터 놓고 사회적 합의 거쳐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한국 경제지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 모든 공식 통계를 생산하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 전 청장의 경질 배경에 일자리와 소득 분배 통계 악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통계청 통계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 통계가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판론자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다. 김 교수 지난 10월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현 통계청의 소득조사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득 연구 분야 권위자인 김 교수는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이끌고 있는 ‘국가 간 소득과 자산 분배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에도 참여했다.

 

신뢰하기 어려운 통계청 통계

 

김낙년 교수는 지난 10월19일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국내 발간과 함께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회관 주(JU) 니콜라오홀 열린 강연에서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OECD 중간이라는 통계청의 발표는 틀렸다”고 말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통계청 자료와 제 연구 결과와의 차이가 컸다”며 “가계조사에 대한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일일이 대조했더니 (통계청의) 소득파악이 부실했다, 이를 보정하면 우리나라 지니계수 수준은 OECD 중간이 아니라 상위 4~5위”라고 말했다.

 

지니계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는데, 김 교수는 이 가계동향조사 자체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10월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통계청이 개편하기로 한 가계소득동향조사의 정확성에 대해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도 “기존 통계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더라도 결코 만족스런 수준이 될 수 없다”며 “통계의 소득분배관련 조사는 학술적 문제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제가 발표하는 데이터들이 우리나라 실제 소득 분배와 부의 불평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계조사로는 정확한 소득조사 어려워

 

김 교수는 소득 파악에 있어 가계 기준보다 개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지난 정부 시절 가계부를 기준으로 한 가계동향조사를 중단하고 면접 방식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전환했는데, 문재인 정부들어 가계소득조사 전면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시 가계부 방식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김 교수는 “근로소득의 경우 지난달 월급이 얼마였냐고 물으면 응답이 가능지만 실제 과소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지난달 금융소득을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본인 자신도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응답하지 못하면 0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이다. 이 역시 지난달 사업소득이 얼마였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하기 어렵다”며“결국 소득조사를 가계부 방식으로 하든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하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가계동향조사가 근로소득을 얼마나 과소 또는 과대 파악했는지 분석한 것을 보면, 가계동향조사는 근로소득 연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실태에 대해선 거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연6,000만원 또는 8,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파악률도 매우 낮았다. 반면 연 1,000만~6,000만원의 중위 소득구간은 오히려 실제보다 과대 파악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소득 파악률은 소득세 자료와 비교해 각각 3.6%와 14.1%에 그쳤다. 과소 파악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심각한 셈이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과는 달리 소득세 자료로 사업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과세 제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실제의 소득 산정과 차이가 있고, 탈루되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개인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국세청 행정자료를 활용해야 실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가계부 작성이나 면담조사 등을 통해서 지난달 소득이 얼마인지를 묻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인의 소득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이 거의 실시간으로 소득을 추적하듯이 ‘지난달’ 또는 ‘지난 분기’의 소득을 조사하는 것은 응답의 사실 여부를 체크할 수가 없다”며 “행정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난해’의 소득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지난해’의 소득을 조사할 때에도 현재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이 단순히 지난해 소득이 얼마였냐고 묻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면담 조사 때 피조사자가 자신의 소득에 관한 다양한 행정정보(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조사 시기와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재분배’ 필요…“우리나라는 준비조차 안됐다”

 

김 교수는 소득재분배는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와 관련한 통계는 준비조차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있어 객관적인 전체 데이터를 파악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의되는 소득재분배 방식은 실상도 잘 모른다. 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복지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준비조차 안 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각 계층별로 그들이 얼마나 버는지, 세금을 얼마내고 사회보장비로 얼마큼 부담하는지 등을 정리한 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걸 놓고서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하는데 기초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불만이 많다”고 했다. 그는 “소득분배가 소득주도성장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어 지금 청와대 골치가 아픈 것”이라며 “2017년 4분기 통계청 통계에서 소득 하위 쪽의 소득성장 더 빨랐는데 막상 올해 1분기 계속 악화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올해 1월 발표한 ‘한국의 소득집중도: 업데이트 1933-2016’ 논문에서 전체 근로소득에서 각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세 통계 연보로 계산했다. 그 결과 상위 1%의 비중은 2010년 7.44%에서 2016년 7.13%로 줄었다.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같은 기간 16.1%에서 19%까지 늘었다. 김 교수는 “올해까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내년 연말이나 돼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 상황이 어땠는지는 그때가면 알 수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교수는 지난 9월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국세청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으니 양상을 정밀하게 드러낼 데이터가 없다”며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고 아직 단언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정부가 나서서 재분배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을 보듬고 가야지 시장에 맞서는 형국이 돼버려서 원래 의도한 결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고용이 줄고 있다는 게 단적인 증거”라고 비판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