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5년 3,204억원, 2016년 3,627억원, 2017년 3,094억원으로 총 9,92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5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구-부산고속도로(2,42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678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27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969억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국토부와 운영주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어 이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특히 인천대교는 최대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정부는 적자를 보전하는 한편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 돈이 그 돈”이라며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