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1.0℃
  • 흐림강릉 11.4℃
  • 서울 10.8℃
  • 대전 13.7℃
  • 대구 14.3℃
  • 흐림울산 15.3℃
  • 흐림광주 15.9℃
  • 흐림부산 17.2℃
  • 흐림고창 16.2℃
  • 제주 18.6℃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2.7℃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7℃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최근 3년간 민자고속도로에 1조원 지원

신창현 의원 “재정고속도로 전환이 대안”

 

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5년 3,204억원, 2016년 3,627억원, 2017년 3,094억원으로 총 9,92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5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구-부산고속도로(2,42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678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27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969억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국토부와 운영주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어 이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특히 인천대교는 최대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정부는 적자를 보전하는 한편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 돈이 그 돈”이라며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