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 흐림동두천 12.0℃
  • 구름많음강릉 13.1℃
  • 흐림서울 13.2℃
  • 안개대전 13.1℃
  • 대구 14.0℃
  • 구름많음울산 14.3℃
  • 광주 13.2℃
  • 흐림부산 16.6℃
  • 흐림고창 12.1℃
  • 제주 17.8℃
  • 구름조금강화 12.2℃
  • 흐림보은 11.8℃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정보


[M경제매거진] ‘소득주도성장’...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고용참사’라는 말이 새롭지 않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고작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통 30만 명대 증가폭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치고는 ‘초라하다’는 표현도 과분하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한다. ‘이윤주도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올해 7월과 8월,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 8월에는 그보다 2,000명 적은 3,000명에 그쳤다. 이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명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적다. 고용 부진에 문재인 대통령은 8월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우리나라 고용상황을 보면 1월 이후 7개월 연속 부진을 면지 못하고 있다. 1월 33만4,000명 증가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10만명 대를 보였고, 5월에는 7만2,000명 늘며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졌다가 6월에는 10만6,000명 증가로 다시 1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7월과 8월에는 아예 1만명 밑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다. 이처럼 취업자 수 증가폭이 7개월 연속 10만명대 안팎에 머문 것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또한 지난 8월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결과(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전국 2인 이상)은 453만5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는데, 가구 소득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13만4,900원으로 10.3% 증가한 반면, 가구 소득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소득이 7.6% 줄었다.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 격차가 확대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소득분배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를 배제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5배 이상 벌어졌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이처럼 소득격차가 확대된 데는 소득 1분위에서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시·일용직 등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무색해졌다.

 

 

최저임금 인상發 일자리 감소, 청년층·저학력자에서 두드러져

 

정부는 제조업의 구조조정, 생산가능인구의 빠른 감소 등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9월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동차가 조선 산업같이 가장 고용효과가 큰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났던 부분, 그리고 일부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의 단기 노동자가 줄어든 부분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통계층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인구구조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의 지적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1년 동안 일자리가 ‘제자리걸음’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우리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올린 최저임금으로 인해 저임금·저숙련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진단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6.4%나 올랐다. 이와 관련해 장 실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 솔직히 깜짝 놀랐다”면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가려면 14.3%면 되는데, 16.4%까지 감으로써 저희들도 놀랐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올해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2년 사이에 27.3%나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1년 전과 비교해 8월 한 달간 각각 12만3,000개, 7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이 외에도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1만7,000명)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 등 3대 산업에서 8월에만 31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정부가 수십 조원을 퍼부으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같은 일자리 감소가 청년층이나 저학력자에서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김민성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13년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에서 “소도시에 사는 24세 이하의 고졸 청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청년층과 저학력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일자리나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8월 실업자 113만3,000명 중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43만5,00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전체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p 오른 4.0%를 보였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같은 기간 0.6%p 오른 10.0%를 기록하며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8월 기준으로 1999년 8월 10.7%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 보조지표3은 23.0%로 나타나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15~24세 취업자가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케 한다. 최근 1년 사이 고졸 실업자 증가율(25.2%)이 대졸 실업자 증가율(4.5%)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도 큰 문제다. 8월 고졸 실업자는 49만2,000명으로 1년 전(39만3,000명)보다 9만9,000명 늘어난 데 비해, 같은 기간 대졸실업자는 48만9,000명에서 51만1,000명으로 2만2,000명 증가했다.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 고용시장이 위축되자 저학력자들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졌다는 얘기다. 이밖에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648만9,000명에서 625만명으로 23만9,000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도 12만4,000명 감소(415만3,000명→403만명)했다.

 

‘견조하다’던 고용률도 꺾여…

 

7월부터는 고용률도 꺾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었지만, 고용률은 견조하다”고 해명해왔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7월 고용률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했고, 8월에도 1년 전보다 0.3%p 떨어진 60.9%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수 감소가 더 커 고용률이 꺾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현재 수준의 취업자 증가폭 둔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즉 일할 사람이 줄어들었다면 실업률이 줄고, 고용률이 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동안 정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고 있다. 9월 11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에 실린 자료를 보면 최근의 고용상황 악화에 대해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면서도 “7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최근 고용 부진의 원인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vs 野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이제야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본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월12일 정례브리핑에서 8월 고용동향에 대해 “우리의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된다”며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들 목소리에 더 뒤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각론에서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실장은 <JTBC 뉴스룸>에서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본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임기 내에 한다면 ‘2021년이냐, 2022년이냐’다”라면서 “박근혜 정부 평균이 7.4% 였다. 그것을 적정선으로 본다면 이미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보다 낮은 인상률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17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2021년에 완료하려면 연평균 9.5%씩 두 번 올려야 하고, 2022년까지 한다면 연평균 6.2%씩 세 번 인상해야 한다. 반면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사람 잡는 경제”, “경제 파탄의 주범”, “세금중독성장”,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등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8월7일 로이터통신의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 500일, 경제는 반 토막이 났다.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反)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의 고리’”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 정책실패를 깨끗이 인정하라”며 “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경제 파탄에 신음하는 민심의 단호한 명령이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은 “무모하다”며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이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각종 경제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라고 한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1986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보전해준 적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윤주도성장’ 회귀…‘잘못된 길’로 가자는 것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다시 과거의 ‘이윤주도성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려면 기업 등 민간이 살아나야 하는 만큼 소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속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이윤주도성장’은 ‘기업이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려 결국은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배경이다. 이를 소위 ‘낙수효과(Trickle-down)’라고 말하는데 한국은 과거 개발독재 시절부터 ‘낙수효과’를 노리고 노동자의 임금이나 복지, 처우문제보다는 대기업에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몰아줬다. 또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서 법인세 인하, 비정규직 등 친기업 정책은 더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윤주도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쌓기 위해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고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계의 빚은 점점 증가했고,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가계의 소비가 위축돼 내수는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의 비중은 78.4%에서 53.4%로 25.0%p 줄었다. 자본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경제규모 자체는 커졌지만, 이윤 추구의 행위로 만들어진 열매가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소수에게 집중되며 성장이 정체된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GDP 성장률은 각각 3.2%, 2.9%에 불과했다.

 

두 정부 역시 ‘낙수효과’를 경제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했지만, 분배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2017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노동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의 합) 상위 1% 집단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0%에서 2005년 11.3%, 2010년 12.7%로 꾸준히 증가했고, 2015년에는 14.2%로 최고를 찍었다. 소득 집단을 상위 10%로 확대해 이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0년 34.6%에서 2006년 46.7%로 10%p 이상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완만한 증가를 보였지만, 2015년 48.5%를 기록하며 상위 1%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72.8%를 끝으로 꾸준하게 감소해 2000년대 들어서는 60% 중반대로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에는 60.4%로 바닥을 친 후 소폭 반등했지만, 2015년 62.0%로 수년째 60% 초반 대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소득은 1998년 13.9%였지만,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1999년 17.1%로 올랐고, 2002년에는 처음으로 20%대(21.1%)에 진입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중은 꾸준하게 올라 2011년과 2012년에는 25.8%까지 상승했다. 2015년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24.6%로 2011~2012년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과거에 비해 10%p가 넘는 상승폭은 여전했다. 아울러,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정부의 세수가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4%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96년 66.1%였던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2016년 55.2%로 20년 사이 10.9%p 하락했다. OECD 평균인 61.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1998년 0.285에서 2006년 0.306으로 상승한 이후 0.3대를 유지 중이다. 결국 가계소득비중 감소분이 기업소득 비중 증가분으로 이동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키웠다는 말이 된다. ‘이윤주도성장’ 속 일자리 사정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야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일자리 시장이 위축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과거 정부의 일자리 시장 역시 위축됐다고 할 만하다. 참여정부 때부터 집권 2년차인 현 정부의 고용률 평균은 참여정부 59.9%, 이명박 정부 59.3%, 박근혜 정부 60.4%, 문재인 정부 60.8%(2018년 2분기까지)다. 불과 1%p 안팎의 차이인 셈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참여정부에서는 임기 동안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1년에 60만개씩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했다. 이같은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윤주도성장’으로의 회귀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가계소득은 계속 적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내수는 더 쪼그라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된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 구조 속에서 일자리 창출은 더 요원해 질 수 있다.

 

자영업자 몰락은 ‘과장’

 

‘소득주도성장 폐기’의 또 다른 근거로 사용되는 ‘자영업자들의 몰락’ 역시 과장됐다. ‘자영업자 몰락’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자영업자 폐업률 87.9%,’ 혹은 ‘전년동기대비 자영업자 수 큰 폭의 감소’ 등인데, 먼저 자영업자 폐업률이 87.9%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는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올해 상황을 반영한 자영업자 폐업률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영업자 수 감소’의 근거로 제시되는 통계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다. 올해 2분기 전체 자영업자 수는 570만7,000명으로, 1분기 2만5,000명, 2분기 2,000명 감소했다. 이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의 영향이 크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분기 8만8,000명, 2분기 5만7,000명 줄었다. 반면, 2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4만7,000명으로 1분기 6만5,000명, 2분기 5만5,000명 각각 증가했다. 만약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가 올라가 자영업자들이 망하게 됐다면 고용원이 있든 없든 자영업자 수는 줄었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 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수정·보완된 ‘소득주도성장’ 필요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4월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수립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은 집권하는 정권과 무관하게 5년마다 1%p씩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은 하락 추세를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내지 못한다면 차기 대통령은 ‘제로성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윤주도성장’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7%대에서 2%대까지 떨어졌다. 결국 문제는 ‘이전 정부까지 줄기차게 추진돼 온 ‘이윤주도성장’ 속에서도 막지 못한 경제성장률의 장기하향추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다.

 

그동안 ‘이윤주도성장’을 지속해왔는데도 경제가 장기하향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국가의 경제정책기조 방향 자체를 바꿔보자는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은 손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무리한 추진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야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회는 지난달 20일 이와 관련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정부와 국회가 뒷북치는 단발성 땜질식 대응책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장하성 실장은 <JTBC 뉴스룸>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정책(성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께 죄송하지만, 이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 이제 시작된 지 반년 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 달라.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정책의 효과가 날 것”이라며 “제 직을 거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 다음 세대들의 미래,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늦은 감이 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의 직을 건 정책과 각오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8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