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앞두고 서울 시민들이 2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가을밤을 만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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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3일 오후 8시 방송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권영국 1.3%로 전망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은 79.3%로 집계됐다.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3대 89.2%, 14대 81.9%, 15대 80.7%, 16대 70.8%, 17대 63%, 18대 75.8%, 19대 77.2%, 20대 77.1%를 기록했다.
전국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전국 단위의 ESS(Energy Storage System) 사업 시행을 발표했다. ESS는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 양수발전소 중심으로 운영하던 ESS를 2023년부터 중앙계약시장을 통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540MW급 ESS를 제주도와 육지에 우선 보급하고 2038년까지 전국에 23GW 규모 ESS를 추가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40조 규모 국내 ESS시장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22일 540MW 규모 ESS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일부, 경북 일부, 제주도 등에서 시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규모 ESS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내년 말 까지 ESS설비를 설치하고, 2038년까지 설비를 운용한다. 특히 ESS의 양대 축인 양수발전소 설비가 2036∼2038년에야 이르러 1.25GW 규모의 추가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2038년까지 20GW 규모의 ESS를 대부분 배터리 방식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최종 49.42%(1728만7513표)를 득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만5639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7523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34만4150표),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3만5791표)를 얻었다. 이 당선인은 김 후보와 약 8.27%포인트, 표 차이로는 289만1874표 앞서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당선인 결정 의결을 통해 공식 임기를 시작한 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군 대비 태세 보고를 받고, 군 통수권도 이양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5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김 후보 39.3%, 이준석 후보 7.7% 등이었다. 당초 당선인 윤곽은 자정께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빠르게 '당선 확실' 판정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을 분석해 보면, 대구·경북(TK)와 부산·경남(PK)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김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 수장으로서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떠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퇴임사에서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 준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부담과 불편을 느끼셨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나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두가 다 제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 금융감독 행정의 디지털 전환, 공유와 협업, 업무의 방식, 범위의 확장, 시장 및 언론과 적극적 소통을 계속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출신인 이 금감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PF 등 문제를 진화했지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과정에서 은행권의 온정주의와 허술한 내부통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더불어 가계대출 관리나 은행의 대출금리 책정, 배당 정책, 지배구조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개입 의지를 밝히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새 정부 취임 이틀 만에 여당 주도의 경찰 개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정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설립됐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졌던 조직이 31년 만에 다시 생긴 것이다. 하지만 경찰국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가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국 폐지와 함께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견제·감독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 힘을 싣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는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취임 직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공언하며, 침체된 한국경제를 되살릴 새로운 엔진으로 ‘AI 중심 산업구조 혁신’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 실행의 출발점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다. 이 대통령은 6일 AI 전담 조직인 ‘AI수석실’을 신설하고, 기존의 경제수석실은 ‘경제성장수석실’로 개편해 성장동력 발굴에 무게를 실었다. 동시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경제성장수석에 발탁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청사진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과 제도 기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규제 정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본지는 이재명 정부의 AI 공약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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