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지난해에 (올해분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다.
장 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2022년까지 1만 원 가려면 (인상률이) 14.3%면 되는데 16.4%까지 감으로써 저희들도 좀 놀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만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구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냥 걸어 나가버렸다“며 “좀 더 국민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이뤄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고 국민께 사과했다”며 “그러면 2021년이냐 2022년이냐 인데 2021년까지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게 연 7%, 2022년까지 간다면 6.6%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실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4%였다. 그걸 적정선이라고 본다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2021년까지 수행하든 2022년까지 수행하든 이미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보다 낮은 인상률을 남기고 있다”며 “그러나 그걸 떠나 지금 7.4%보다 더 오른 추가 인상분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폭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 달 안에는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꼽히는 장 실장이 이 같은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 성장,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장 실장 본인도 최저임금 16.4% 오른 것에 깜짝 놀랐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과정에 적극 개입해 동결했어야 한다”며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장 실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