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담판’으로 여겨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골자로 하는 빅딜이 성사됐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줄곧 주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단독회담, 확대회담, 업무 오찬에 이어 열린 공동성명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에 사인했다.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은 크게 ▲북미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가지다.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 1항엔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2항엔 ‘양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공동성명 4항엔 ‘북미는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선 3항에 ‘북한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만 명시돼있다. 공동성명 어디에도 CVID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CVID를 양보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담겨있고, 검증도 할 것”이라며 “(검증을 위해)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