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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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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선영 등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 시민들과 깍지 끼고 4가지 ‘약속’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 열고 공동공약 발표


서울과 경기, 인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중도·보수 후보자들이 1일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만나 정책공약을 약속하는 시간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최순자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이날 오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한 자리에 선 것은 좌파교육감들의 적폐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좌파 교육감에게 수도권 교육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일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고, 서울·경기·인천 교육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로써 네 가지 분야의 공약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놓은 4개항의 공동공약은 크게 ▲수도권 교육을 황폐화한 좌파교육 반대 ▲공정한 입시 제도를 통한 교육기회 제공 ▲학생·학부모에게 완전한 학교선택권 부여 ▲통일을 견인하는 교육제공 등이다.

이들은 “우리 교육이 좌파 교육감의 실험실로 전락한 결과 우수한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고, 학력 저하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학교장, 교사, 학생 간 갈등이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지 못하면서 교사는 권위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교육을 위해선 하향 평준화된 획일적인 좌파 교육 패러다임을 끝내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다양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교권회복과 생활지도에 걸림돌인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면서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도·보수 후보들은 또 “좌파 교육감 밑에서 저질러진 측근 비리, 법률 위반 등과 같은 부패사슬을 차단해야 한다”며 “교육행정과 교육청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후보들은 교육제도는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단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입시제도가 자주 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대입 전형 3년 예고제’를 ‘6년 예고제’로 바꿔 대입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도 세부 공동공약에 넣었다. 이들은 “학생들이 시도 안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초등학교 1, 2학년 외국어 교육을 자율화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쌍방향 진로 학습을 지원하는 인터넷교육방송(서울EBSi, 경기 EBSi, 인천EBS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끝으로 후보들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분단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바로 알리고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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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