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되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