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번 개헌에는 문화민주주의가 기본 운영원리로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 한사람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정신을 담고 급속히 성장하는 사회적 변화에 조우할 수 있는 헌법의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단순한 향유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 참여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로 담아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3월에 개헌안을 내겠다고 하고있다”며 “권력구조 문제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함께 문화민주주의가 담보되는 문화국가로 성장하는 좌표를 분명히 하는 개헌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신필균 기본권 분과위원장이 ‘헌법 개정의 방향과 문화 분야 헌법 개정의 의의’를 주제로,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이동연 교수가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회장이 ‘해외 헌법 사례 및 문화 분야 헌법 개정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