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희망사다리를 다시 세우자’라는 주제로 오는 11일(월)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소재 관악청소년회관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시부활과 대입정시확대 등을 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직접 참석해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대입정시 확대와 사법시험 부활을 골자로 한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제6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위는 사시폐지 관련 혁신안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선발요건부터 서민에게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사립대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비싼 학비는 물론이고, 선발의 중요한 수단인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에서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아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는 고졸학력자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재력과 배경이 좋은 집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른바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들의 자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서민의 대표적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정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의 공정경쟁이라는 장점을 살리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등 ‘고시낭인’ 양산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입제도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대학입학 정책의 ‘정시축소·수시확대’ 및 ‘수능절대평가’가 그것”이라며 “사람 중심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이 실제론 대학진학에서조차 부모의 재력과 배경, 연줄에 기댄 기득권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학력마저 세습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능중심의 정시를 확대하고, 현 정부의 수능절대평가 계획을 철회시켜 상대평가 방법을 유지시키는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토크콘서트가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폐지되는 사시를 살려낼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