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김 전 장관과 공모해 활동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을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댓글공작에 투입할 사이버사 인력 증원이나 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그는 군 사이버사 활동의 경우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대북작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