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차주의 빚 갚는 범위를 담보주택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비소구대출)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에게 불이익이 없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때 비소구대출에 대한 홍보·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률은 지난달 말 기준 약 27%에 불과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부터 가계합산 연소득 3,000만 원이하 디딤돌 대출에 비소구대출을 도입했다.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추가적 손실을 방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도 여신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 대출 등 서민대출에서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합산소득 3,000만 원이하 디딤돌 대출 고객에게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여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홍보나 이해가 부족해 선택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비소구대출을 적용시키고, 거부하는 경우에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