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차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요새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예컨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장은 오늘 오전 채택된 UN안보리결의 제2375호를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로 평가했다.
이 차장은 “금번 결의를 통해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 섬유 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 및 광물, 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