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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6차 핵실험 감행...野3당 일제히 “文정부 탓”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성공 발표, 지난해 5차 실험보다 최소 5배 이상의 위력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가운데, 야3당은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를 논의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한 채 대화를 고집하는 등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왔다”며 “환상주의적이자 정략적인 안보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군 대북감시 및 경계태세를 격상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연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결국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에 국민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유류수입중단을 포함한 강력 제재 등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당은 호전적인 김정은 정권에 대해 대화를 앞세운 낭만적인 접근은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입이 닳도록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오천만 전 국민의 대한민국”이라며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다시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조선중앙 TV는 3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감지된 이후 3시간 만에 나왔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앞서 지난 2006년 10월 9일 시작한 1차 실험을 이후로 점점 강도를 높여왔다. 특히 이번 핵실험은 그 위력이 지난해 9월 9일 감행한 5차 실험(규모5.04)보다 최소 5배 이상 증가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통상 지진규모가 0.2올라갈 때, 위력은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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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