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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최지성·장충기·박상진 10년, 황성수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삿돈 횡령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혐의도 있다.

재판부의 선고기일이 통상 결심공판(구형)후 2~3주 내에 잡히는 점과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가 오는 27일인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시점은 21일에서 25일사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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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아 영어학원 '공룡화' 심각...교습시간만 5시간 이상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5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 시간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 개설 반 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었다. 서울에서는 학원 수가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개설 반 수가 증가했으며, 경기 일부 신도시 (동탄·평촌 등)에서는 개설 반이 101개나 증가하며 사교육시장 확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는 소규모 학원의 폐업과 대형 학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영어학원 대비 7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