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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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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지역 추가…LTV·DTI 10%씩 강화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지난 6월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7개시, 부상 7개구 등 총 40개로 늘어나게 됐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까지’로 강화된. 현행 전매제한기간은 서울 강남 4개(강남, 송파, 서초, 강동)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이고, 이외 21개구는 1년 6개월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에 대해서도 민간·공공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일괄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산 진구와 기장군은 전매제한기간 규제를 받지 않고, 기장군만 공공택지에 한해서 소유권등기이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LTV·DTI 규제비율도 10%씩 강화된다. 여기에 집단대출에도 DTI 규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70%인 LTV는 60%로, 60%인 DTI는 50%가 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는 기존에 없었던 규제다. 관련해서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도 현행 규제비율을 유지한다. 잔금대출은 DTI 규제가 적용되지만 비율은 60%를 적용한다.


LTV·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친 후 7월3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는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하는 것이다. 단, 종전 소유 주택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文정부 최대 수혜업종은 ‘이차전지·광학·반도체’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업종은 이차전지와 광학,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7 하반기 산업 전망’을 발표하면서 신 정부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이차전지·광학·반도체가 향후 5년간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라고 6월 27일 밝혔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구현 ▲미래형 신산업 육성 ▲제조업 부흥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통신비 인하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최저 임금 인상 등 7개 분야 공약내용이 상대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비록 공약집에서는 분리돼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 구현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은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두 개 공약에서 파생된 수십 개의 세부 정책 가운데 3개 이상의 복합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는 이차전지, 광학, 반도체 등이며 센서, 통신칩, 신재생에너지, LBS, 빅데이터, 로봇, AI 등도 유망하다”고 전했다. 한편 유통, 통신, 경유차 부품 등은 공약관련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라고 지목했다.



정부 “미 금리인상에 따른 변동성 최소화 위한 시장안정 조치 적기 추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00~1.25%로 0.25%p 인상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월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번 연준의 결정은 당초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미국 시장에서 주가는 큰 변동성이 없었고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화 등 주요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올해 중 추가 1회, 내년에는 총 3회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전망을 유지했다. 또한 올해 안에 예측가능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연준의 금리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외국인 자금 등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 차관은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에 힘입어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중장기 외국인 채권투자자 비중이 확대됐다”며 “외국인 자본유출입은 내외금리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가계와 기업에 가중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고 차관은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우리 가계와 기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가계부문의 경우 최근 가계부채 급증새와 금리 상승추세 등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업부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여러 정책과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우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샐러리맨 평균 월급 ‘329만원’
통계청, 22일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결과발표


우리나라 샐러리맨의 평균 월급은 32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2015년 기준 월평균 소득(세전)은 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41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28.4%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8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9.4%,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16.6%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소득은 각각 390만원, 236만원을 기록했다. 중위소득은 남성 300만원, 여성 179만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은퇴한 노년층보다 평균 월급이 더 적었다. 연령별 평균 월급은 50대(386만원), 40대(383만원), 30대(319만원), 60세 이상(256만원), 29세 이하(215만원) 순이다. 


근속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678만원이었지만, 1년 미만 근속한 경우는 213만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평균월급은 432만원이다. 반면, 5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는 238만원, 50~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는 312만원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57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7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종사자, 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근로자 등의 일자리는 빠져 실제 평균·중위 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조짐에...사장님 10명 중 8명 ‘노심초사’, 알바생 10명 중 7명은 인상 원해


사장님 10명 중 8명 이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6월 20일 발표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알바생 및 사장님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고용주 82.7%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49.1%)’을 꼽았다. 


이어 ▲단순 인건비 증가가 부담돼서(19.2%) ▲인건비 축소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될 것 같아서(14%) ▲물가 인상이 걱정돼서(9%) 순이다.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라 하지만 부담스러울 때가있다(5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30.6%)’는 답변도 다수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해선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1만원 미만으로 점진적 인상'이라는 응답이 40.1%로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알바생 69.3%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46.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재의 최저임금(6470원)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알바생의 55.6%가 ‘기본적인 생활만 가능하다’고 답했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와 최저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알바생의 입장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알바생과 고용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 우리나라가 알바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알바생 1,427명, 고용주 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생산자물가 3개월 연속 하락  달걀값 2배 이상 치솟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AI(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달걀가격은 2배 이상 올랐고, 닭고기 가격 역시 60% 넘게 상승했다. 6월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4월(102.44)보다 0.2% 하락한 102.26(2010=100)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대비로는 3.5%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다.농림수산품은 전원대비 0.1% 상승했다. 


닭고기와 달걀이 전월대비 각각 17.8%, 8.9% 오르는 등 축산품 물가는 5.1% 오른 반면,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1, 2.5%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닭고기는 66.3%, 오리고기는 46.2% 올랐고, 달걀은 무려 124.8% 가격이 상승했다. 공산품은 4월보다 0.5%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경유(-6.0%)·나프타(-7.3%)·휘발유(-5.6%)·등유(-5.7%) 등 석탄 및 석유제품 물가가 3.6% 내렸고, 제1차 금속제품과 화학제품도 각각 0.9%, 0.8% 떨어졌다.


전력·가스 및 수도는 전월대비 1.0% 상승했고, 금융 및 보험, 음식점 및 숙박 등 서비스는 0.2% 올랐다. 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의 경우 4월보다 0.4% 올랐지만, 신선식품은 3.0% 하락했다. 에너지와 IT는 각각 0.5%, 0.2% 떨어졌다.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는 0.2% 하락했다.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97.51로, 4월보다 0.2% 하락했다. 원재료는 2.0% 상승했지만, 중간재와 최종재는 각각 0.4%, 0.1% 떨어졌다.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총산출물가지수는 0.4% 내렸다.


김상조 공정위, 재벌개혁 칼뽑았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검찰고발
이 회장, 14년동안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요청한다. 그런데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고,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는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시의무나 일감몰아주기단속 등 각종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있고, 중소기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씨가 80% 지분을,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 씨가 45.6% 지분을 갖고 있다. 신창씨앤에이에스와 명서건설은 인척 사촌인 윤영순 씨와 조카인 이재성 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며 현창인테리어는 조카사위 임익창 씨가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 라송산업은 종질 이병균 씨가 45%, 세현은 종질 이성종 씨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길게는 14년까지 지속됐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가 5년이라 공정위의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차명 주주로 신고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분을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그 외 나머지 5개사는 이 회장의 지분을 약 50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된 점,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하고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한 점, 과거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점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관세청, 3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도 월별납부 허용
5000개 업체 연간 9000억원 월별납부 가능해져이자비용 40억원 절감효과


관세청은 6월 15일, 이날 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별 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납부기한이 특정한 달에 1일부터 31일 사이 어떤 날에 속하든 매월 말일인 30일이나 31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으면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세청이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가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 매출액 2~5억 구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된다
금융위 “1인당 연간 80만원 내외의 절감효과 발생할 것”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6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 경우 18만8,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 이상 3억원에서, 3억 이상 5억원으로 확대돼, 26만7,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임차인이 보험가입 망설였던 주된 이유는...‘임대인 동의’


앞으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20일부터 시행됐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한정돼있다. 또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이 보험가입의 필수조건이다. 이에 반해 SGI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등 외에도 65곳의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GI기준 보험요율은 아파트 0.192%, 기타주택 0.218%다.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보험료는 40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되며, LTV 구간별로 최대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각 부처, 내년예산 424조 요구...올해대비 6% 증가

복지·교육·R&D·국방 등 늘고, SOC·산업·농림 등 줄어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가 424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요구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정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400조5,000억원이었던 올해대비 23조9,000억원(6.0%)증가한 액수다. 예산은 294조6000억원을, 기금은 129조9,000억원을 요구해 올해대비 각각 19조9,000억원(7.2%), 4조원(3.2%)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R&D·국방 등 7개 분야는 2017년 대비 증액을,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에선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8.9% 증가했고, 교육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늘었다. R&D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및 ICT 융합예산과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가했다. 


국방은 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 및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늘었다. 반면 문화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5.0% 감소했다. 환경도 상ㆍ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 및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 줄었다. 산업에선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 줄었고,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5% 감소했다. 농림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 줄었다.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대 그룹, 곳간에 700조원 쌓아둬…4대 그룹 5년간 146조 증가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유보금이 역대 최대 수준인 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보금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4대 그룹 상장사 유보금은 최근 5년 사이 146조원이나 늘어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1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179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별도 기준) 기준 유보금은 3월 말 기준 691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들 기업의 유보금은 2012년 515조4,000억원, 2013년 557조7,000억원, 2014년 602조4,000억원 2015년 655조원, 2016년 681조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5년 새 약 176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중 4대 그룹의 유보금은 146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유보율(유보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것)도 2012년 1,003.4%에서 올해 3월 말에는
1,233.8%로 무려 220.4%나 급증했다. 결국 더 벌어들인 만큼 임금 인상이나 배당을 늘려 부의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곳간에 쌓아두기 바빴던 것이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삼성은 219조5,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65조원(42%) 증가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43조4,000억원(55.5%) 증가한 121조7,000억원 늘었다. SK그룹은 70조6,000억원(28조1,000억원, 66.2% 증가)은 쌓아 놓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LG그룹은 같은 기간 9조9,000억원 늘어난 48조8,000억원의 유보금을 갖고 있었다.반면, 현재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그룹은 유보금이 각각 14조8,000억원(3조1,000억원 감소),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업의 유보금이 줄어든 것은 조선업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영향 때문이다. KT그룹과 대우건설도 각각 11조9,000억원, 4,000억원의 유보금울 쌓아두고 있었다. 유보율은 영풍그룹이 5년간 865.7%에서 4,349.6%로 5년간 유보율이 5배 넘게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유보율을 보였다. 롯데그룹도 유보율이 4,067.8%에 달했다.


10명 중 6명은 스마트폰으로 쇼핑한다
통계청 “간편 결제 편리성이 원인, 꾸준한 증가세 예상”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를 실시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했다. 6월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6조750억원 중 모바일 거래액은 3조6,819억원으로 60.6%의 비중을 차지했다. 모바일쇼핑 비중은 30.4%(2014년,5월), 40.4%(2014년,12월), 50.0%(2015년,11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9%)이 가장 컸고, 여행 및 예약서비스(13.8%), 의복(11.9%)등 순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아동·유아용품(74.1%), 신발(73.8%), 음·식료품(73.5%)등이었다.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 김태근 사무관은 “모바일 거래의 경우 간편결제로 인한 편리성이 높아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문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한계가 있을 순 있지만 당분간은 더디더라도 꾸준히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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