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 이원 생중계로 진행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사회를 맡은 김성원 전희경 의원

청렴해야 할 권익위 썩는내 진동..."반부패 컨트롤타워 도입해야"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윤석열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처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부패한 권력이 설 자리가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은 '헌정파괴범'이 됐고, 내란내각은 위헌을 일삼고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 됐다. 또 윤 정권 입맛대로 꽂아둔 내란세력이 검찰·경찰·국정원·방첩사령부·군대·인권위·사법부 곳곳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반부패총괄기관’으로 기능해야 할 권익위원회도 앞장서 그 세력을 두둔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란사태 이후 ‘尹 파면’ 지난해 12월 6일 성명을 낸 한삼석 상임위원을 징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중징계 요구를 결정한 권익위의 과정도 석연치않다”며 “권익위원 4인이 성명서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두 달여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삼석 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권익위는 한 달도 안 돼 발빠르게 징계 요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논의... "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이라니..."국가안보 통째로 내주는 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구글이 지난 2월 세 번째로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당초 이달 15일까지였던 결정 시한을 오는 8월로 연기하며 사실상 판단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산업·기술적 쟁점을 넘어, 안보·데이터 주권·통상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은 국가 안보는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안보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살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크라戰 중 군사기밀 노출한 구글... “고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 내주는 꼴”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안보적 관점에서 지도데이터 반출 문제를 짚었다. 그는

SK플러그하이버스 '수소사업 1조 프로젝트' 지지부진, 왜?

수소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내 수소 시장에 진출했던 SK플러그하이버스가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 단지에서 진행 중인 그린수소 실증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와 동시에 탄소 배출 에너지원인 액화수소를 활용한 수소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현재는 SK이노베이션으로 합병한 SK이노베이션 E&S와 미국 수소 기업 플러그파워가 2022년 1월 공동 투자한 수소 전문 조인트벤처(JV)다. SK이노베이션 E&S가 5100억원, 플러그파워가 4900억원을 부담했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지난해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그린수소 상용화 사업에 참여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플러그하이버스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E&S 측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발전 규모가 축소되면서, 5MW급 수전해(PEM) 설비 프로젝트가 3MW급으로 변경됐다"며 "SK플러그하이버스는 1MW 수전해 설비 3기로 실증 연구를 이미 진행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연구 및 설비 개발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플러그하이버스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해 5월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플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4교대제 도입 등 대선 요구 의제발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9일 21대 대선에 앞서 소방조직을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세상, 현장 중심의 10만 소방관 시대를 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6대 대선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4교대제 전면 도입,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 △소방청장 임기 보장, 인사청문회 도입 위한 소방조직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조직구조와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은 소방공무원 위해 퇴직 후 연금 특례조항 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 △권역별 수련원 설치, 휴양시설 확대, 군 PX 이용 보장 즉각 추진 △예산 확대해 인력·장비에 지속적으로 투자, 국내 소방산업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소방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와 기관교섭을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광역 단위로 전환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차기 대선 유력 이재명 후보, 신재생·원전 '에너지믹스'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대선 유세를 펼치며 친신재생에너지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여야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합하는 ‘에너지믹스’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겪었던 ‘천지개벽’ 잔혹사를 이 대표가 반복할지, 아니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정치화를 극복할지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호남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하겠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온라인에서 자신의 기후 에너지 정책 발표문을 공개하며, 대권 레이스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적은 이 후보는, 오는 2030년까지 호남권에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RE100 사업을 통해 호남권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새만금·신안·여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 및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

친한계 “권성동 원내지도부 사퇴 촉구”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16명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퇴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깊이 관여해 온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조경태·송석준·김성원·서범수·박정하·김형동·배현진·고동진·김예지·정연욱·안상훈·박정훈·정성국·한지아·진종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무리한 결정으로 당원과 지지자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줬고, 무엇보다 대선에 큰 악재를 만들었다"며 “선출되지 않은 임시체제인 비대위가 후보를 교체하는 월권적 행위를 한 것은 애초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가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순간, 관련 법에 따라 그 즉시 모든 당원에게 다시 대선 후보에 나설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며 “그러나 비대위는 새벽 3시부터 4시, 단 1시간 동안만 후보 신청을 받아 한덕수 후보만 접수할 수 있게 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서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원 투표를 통해 이 또한 입증됐다고 본다"며 "이제 우리당은 신속하게 당을 재정비해 24일 앞으로

「M포토」 김문수 “단일화 불법 시도, 즉각 중단” 의총 퇴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단일화 불법 시도는 반민주적 행위다. 즉각 중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도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이 당의 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퇴장했고 곧이어 김 후보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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